안녕하세요 :)
지난 2018년 5월부터 시행 중인 [온라인 출생신고 제도]가 점차 확대되고 있어, 신고방법과 가능한 연계병원 리스트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온라인 출생신고 제도는?
부모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에서 #출생신고 를 작성하고, 병원은 출생정보를 건강보함심사평가원에 제공해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송부하는 제도에요.
코로나19 시국에 대면접촉을 피할 수 있고, 아기가 태어나고 정신 없는(?) 상황에서 출생과 동시에 온라인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어 절차가 기존보다 간편합니다.
온라인 출생신고 후, 정부24에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도 곧바로 신청할 수 있답니다~! 양육수당, 아동수당, 전기료 감면, 출산지원금 등 각종 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 가능해요.
참고로, 출생신고는 출생 1개월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 수 있으니, 잊지 마시고 출생신고 먼저! :)
온라인 출생신고 방법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 인터넷신고 - 출생신고
※ 필요 서류 : 출생증명서 이미지 파일
※ 인터넷 출생 신고 자격
- 혼인중의 자녀는 부 또는 모, 혼인 외의 자녀는 모가 신고하는 경우에만 가능
- 부 또는 모가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 친권자, 미성년후견인 또는 성년후견인이 신고할 수 있음
안타깝게도 현행법상 #미혼부 의 경우 #출생신고 는 어렵다고 하네요. ㅠㅜ
법원이 예외적으로 허가를 통해 친부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랑이 법(2015)"이 신설되었지만 현실에선 어려움이 많다고 해요. 유전자 검사를 거쳐 친부임을 증명해도, [친모의 이름,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만] 법원의 확인을 거쳐 신고할 수 있다는 규정 때문이에요. 그래서 양육 관련 정부 지원 혜택을 받지도 못하고, 취입학에도 문제가 많이 생기더라구요. 더욱 개선 되기를 바래봅니다.
온라인 출생신고 가능한 병원
지자체에서 온라인 출생신고 가능한 병원을 확대하도록 장려하고 있다고 해요. 현재로서는 전국 166개 병원에서 인터넷 출생신고가 가능합니다.
#세종 의 경우 #온라인출생신고 가능한 병원은 #트리니움여성병원 이 있구요, 2021년 4월 부터 #세종제일산부인과 에서도 가능하다고 해요 :)
코로나 19로 힘든 때에, 부모님이 되신 분들과 예비 부모님들 모두를 응원합니다 :)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바로가기
https://efamily.scourt.go.kr/
efamily.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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