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영아수당 월 30만원, 3+3 육아휴직제, 다자녀가구 확대 2자녀로, 출산 · 다자녀혜택 총정리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심의·확정 되었습니다.

향후 5년간 인구 정책에 근간이 될 내용을 함께 보시죠.

< 주요 핵심 정책 >

□ 임신·출생 전후에 의료비 경감, 생애 초기 영아기 집중 투자(’22~)

▪ (영아수당 신설) ‘22년도 출생아부터 매월 영아수당 지원(30만원), 돌봄서비스 또는 직접육아 비용으로 사용. 부모의 선택권 보장 강화(’22년 도입, ’25년 월 50만원 목표로 단계적 인상)

▪ (첫 만남 꾸러미)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인상(60→100만원), 아동 출생시 바우처(일시금) 200만원 신규 도입, 총300만원을 의료비․ 초기 육아비용으로 지원

□ 육아휴직 이용자를 ’19년 10.5만명에서 ’25년 20만명으로 2배 확대 추진

▪ (3+3 육아휴직제) 생후 12개월 내 자녀가 있는 부모 모두 3개월 육아휴직시 각각 최대 월 300만원(통상임금 100%) 지원

▪ (육아휴직 소득대체율 인상) 통상임금의 80%, 최대 월 150만원(현행 50%, 최대 120만원)

▪ (중소기업 지원 확대)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육아휴직지원금 3개월간 월 200만원 지원, 육아휴직 복귀자를 1년 이상 고용 유지한 중소ㆍ중견기업 세액공제 확대(5~10→15~30%)

▪ (보편적 육아휴직 권리) 고용보험 가입 특고, 예술인, 플랫폼노동종사자 등으로 확대

□ 아동 돌봄의 공공성 강화, 서비스 내실화

▪ ‘25년까지 공보육 이용률 50% 달성 및 온종일 돌봄 지속 확충(‘22년 53만명까지 확대)

□ 다자녀 가구에 대한 주거ㆍ교육지원 확대

▪ 다자녀가구 전용임대주택 2.75만호 공급(’21~’25.) 등 다자녀 지원기준 2자녀로 단계적 확대

▪ 일정 소득이하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의 셋째 자녀부터 등록금 전액 지원(‘22년~)

좀 더 쉽게 설명 된 보건복지부에 올라온 정책 보도자료를 가져와 보았습니당!

여기서 김지혜,이민준씨는 직장인이에요. 출처 : 보건복지부

● 임신출산진료비 바우처 60만원 → 100만원(다태아 140만원)

● (신설) 출생시 바우처 200만원(일시금)

● (신설) 영아수당 (월 30만원; 25년까지 월 50만원으로 확대) - 어린이집 이용여부 상관 없음

● (신설) 부모 모두 3개월+3개월 육아휴직급여 ; 통상임금의 100%, 최대 월 300만원

● 육아휴직급여 (1~3개월: 통상임금의 80%, 4~12개월: 임금의 50%) → (1~12개월: 임금의 80%)

● 우선지원대상기업 육아휴직지원 확대

● 중소.중견기업 육아휴직 세액공제 확대

영아수당 같은 경우엔 2022년 출생아 부터 적용된다고 하네요. ㅠㅠ 2021년생들 아쉽습니다.

그리고 사실... 영아수당이나 출산축하금 지원 확대한다고 출산율이 올라갈까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생애주기에서 결혼이나 출산의 계획을 할때 제일 큰 영향을 주는 것이 주거 안정, 안정된 수입 등 일텐데요. 지금 집값을 보면 정말... 나중에 저희 자식들이 자기 힘으로 집을 마련할 수는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평생 임대주택에서만 살 수는 없잖아요 ㅠㅠ

그래도 다른 출산정책이나 홍보 등의 예산으로 새어나가는 것 보다는,

직접 가계 경제에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가장 실질적인 도움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 출생신고 개인신고 → 의료기관에서 국가에 통보

● 한부모가족 자녀 지원 (생계급여, 아동양육비 중복지급 X → 중복지급 O)

● 한부모가족 추가아동양육비 지원 만24세 이하 → 만 34세 이하로 확대

출생신고를 개인이 하지 않고 의료기관에서 국가로 통보하는 것은 참 잘되었네요!

왜 진작에 시행하지 않았을까 궁금했거든요.

출생신고가 누락되어 혜택을 못받거나 범죄에 악용될 수도 있으니까요..

출처 : 보건복지부

● 국공립 등 공보육 이용률 40% → 50% 지속 확충

● 교사 대 아동비율 축소 서비스 질 개선

●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 아이돌보미 보수·전문교육, 인적성검사 등 역량강화

● 초등교육 혁신 및 온종일돌봄 확대

얼마 전 어린이집에서 놀이시간에 아이 둘이 심하게 부딪혀 한 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죠.. 그 부모님이 교사 대 아동비율 축소 관련 국민청원을 올려 많은 관심을 받았었는데요. 선진국일 수록 교사 대 아동비율이 낮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부분이 하루 빨리 개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