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심의·확정 되었습니다.(2020.12.15.)
우리나라는 현재 세계에서 제일 낮은 출산율(20.11 통계청)로 저출산 및 고령사회에 대한 인구정책연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죠. 그렇지만 몇 년째 출산율은 점점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2060년이 되면 빠르게 늙고 있는 국가(Fast Aging) 대한민국은 노동인구 100명이 부양해야 하는 고령층 인구가 90명이라고 합니다. 이조차도 1위네요..
출처: https://blog.naver.com/harira1982/222167985987
위 블로그 글 꼭 한번 읽어보세요~! 통계와 표를 보니 심각성이 더욱 확연하게 느껴집니다.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 뿐만 아니라 늘어나는 고령인구에 대한 정책도 중요합니다.
고령층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와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주축이 되어야겠죠.
향후 5년간 인구 정책에 근간이 될 고령사회 관련 내용을 함께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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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핵심 정책 > ◆ 고령자가 ‘살던 곳에서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기본생활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의 통합 돌봄 체계 완성
▪ (소득)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21. 15만 가구 신규지원), 노인 일자리 확충(~‘21. 80만개) ▪ (돌봄) 지역사회 통합돌봄 전국 확산(’25), 장기요양 재가서비스 확충(통합재가급여, 단기보호․돌봄 확대) ▪ (주거) 고령자 복지주택 등 공급(~‘25. 2만호), 고령자보호구역 확대(25. 3,000개소 이상) 등
◆ 고령자를 부양 대상이 아닌 ‘삶의 주체’로 인식, 신중년의 능동적 역할과 선택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
▪ (노후소득) 저소득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퇴직연금 활성화(단계적 의무화 및 퇴직연금기금 도입), 주택연금 대상 확대(시가 9억원→공시가 9억원 등) 및 활성화(’21) ▪ (고용) 신중년 생애경력설계 서비스(경력설계-훈련-취업지원 패키지),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월40～80만원), 양질의 일자리 확충(사회서비스, 시니어인턴십 확충) ▪ (건강) 사각지대 없는 만성질환 관리(건강보험 빅데이터 연계), 건강 인센티브제 도입 |
좀 더 쉽게 설명 된 보건복지부에 올라온 정책 보도자료를 가져와 보았습니당!
● 1000명 이상 기업의 50세 이상 근로자가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는 경우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의무화 (20.5~)
● 재직자, 구직자 모두에게 #생애경력서비스 제공
● 모든 국민에게 #국민내일배움카드 제공: 1인당 300~500만원(훈련비의 45~100%) 지원 → 직업훈련대상 확대, 디지털 신기술 분야(K-digital credit)는 50만원 추가 지급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 최대 1년 1인당 월별 우선지원대상기업 80만원, 중견기업 40만원 → 디지털, 그린 관련 직무 신규 발굴 확대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 저소득 지역가입자 신고소득(최대 100만원)의 50% 지원
● 생애전환기 노후준비서비스 강화
● 신중년 고용서비스 강화 ; 중장년 취업 지원 중심, 정부지원 사업정보 종합 안내
● 퇴직연금 가입 확대 ;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 #중소기업퇴직연금 기금제도(법 개정 추진)
● 주택연금 활성화를 위해 가입대상 주택가격 상향 조정(시가 9억원→공시가 9억원), 주택요건 완화(전세임대 중인 단독‧다가구주택 포함)
● 고령자 복지주택 및 리모델링 공급(25년까지 2만호) 현재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1인, 132만원) → (확대) 70%(1인, 185만원)
● 노인일자리 개선 ; 공익활동형 일자리 중심 → 사회서비스형, 민간형 일자리 비중 확대
● 기초연금 인상 대상 확대 : 소득 하위 40~70% 25만원 → 최대 30만원 지급
● 평생교육바우처 ; 기본 35만원, 최대 70만원 지원
● 디지털 역량 강화 ; 행정복지센터, 도서관 등 주민 디지털 교육 제공
● 자원봉사 포털사이트 보완; 전문분야의 맞춤형 서비스 지원
● 국민취업지원제도 ; 저소득 근로빈곤층에 #직업훈련 및 #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X6개월) 지급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노인가구 대상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21~)
● 건강인센티브제 ; 건강 노력 및 개선정도에 따라 연간 일정액 건강포인트 지급
● 만성질환 관리 강화 ; 건강보험 및 지역 보건의료단체 등 연계
대한민국의 출산률이 증가하고, 빠르게 늙고 있는 나라에서 벗어났다는 뉴스를 하루 빨리 볼 수 있기를 바래봅니다. 젊은층이 결혼과 출산에 긍정적인 인식을 갖는 사회적 분위기와,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층이 함께하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 ^^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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