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공유] 2021 정부지원 산후조리도우미 소득기준 제한 폐지

안녕하세요 :)

오늘은 출산을 앞두고 계신 예비부모님들에게 반가운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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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정부지원 산후조리도우미는 중위소득 120%이하/ 120%초과~150%미만으로 소득기준 제한을 두었는데요. 이제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더욱 확대 되었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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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에서 의결 후 3~5일 내에 공포되고, 2개월 후 부터 시행한다고 하니 5월 말쯤부터 적용될 것 같습니다. 정부지원 산후도우미는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 해야 해요. (세종시의 경우에는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90일 이내로 확대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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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gumi123.tistory.com/124?category=435430

[2021]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아래는 뉴스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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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120%까지 지원...대상자 확대

"예산 내에서 소득·재산 고려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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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산후도우미 서비스 신청 소득 기준이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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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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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산후조리 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소득 기준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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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 도우미 서비스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태아 수에 따라 최소 5일에서 최대 25일간 출산가정을 방문해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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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서비스의 정부 지원 기준은 지난 2016년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2020년 120%로 확대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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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지난해까지만 해도 정부는 2021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까지 지원을 하기로 했으나 출산 지원 강화를 위해 기준 중위소득을 정하는 대신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구의 소득·재산 등을 고려해 이용대상을 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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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기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더 많은 출산 가정에서 산후조리 도우미를 이용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기를 기대한다"며 "향후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확대해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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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

출처: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315_0001371238&cID=10201&pID=10200